‘전자장치 부착 주거 침입범 구속’ 검찰 형사부 우수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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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주거 침입범 구속’ 검찰 형사부 우수사례에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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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 부장검사
▲ 최준호 부장검사

울산지검 최준호 부장검사와 신의호 검사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구속한 사건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검 형사4부 최 부장검사와 신 검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구속했다.

▲ 신의호 검사
▲ 신의호 검사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해당 인물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호 부장검사, 신의호 검사는 “검찰의 업무는 단순히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또 동거여성을 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한 중형 위기에 놓였던 남성의 무고함을 밝혀낸 창원지검 밀양지청 최청호 부장검사와 최건호 검사 사건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만래 부장검사와 이용정 검사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교통사고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의 사고 유발 의혹을 발견하고, 최근 3년간 보험접수 이력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수사 요청을 했다. 이 같은 시도로 해당 피의자가 1년 5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전모를 밝혀냈고, 구속해 검경 수사협력 우수 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또 재기수사 명령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어인성 부장검사와 김봉수 검사 사건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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