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울산지역 주요 도로변에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등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국회의원, 구의원 등 현직들은 물론이고 전 구청장, 전 의원 등 내년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까지 앞 다퉈 걸어놓아 현수막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수막들은 사거리, 터널 앞, 로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돼 있고, 도로 옆 보행자 안전펜스도 모자라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철거가 쉽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법상 관혼상제는 적용 배제대상이 되는데, 추석 명절 인사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 단속이 힘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혼상제에 명절 인사말이 해당되는지 행안부에 질의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 법령 해석에 2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서 “아무래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 도시미관 저해 등 불편이 발생하지만 법적 제약이 많아 한계가 있다”면서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정치인들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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