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서발전(주)이 12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가졌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실적 악화 원인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때문 아니냐”며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송전·발전설비 확대로 수선비 등이 가중되면서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력에 대한 송전비용을 수혜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불가결하지만, 녹색프리미엄제도 참여율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경부하 할인 축소 등을 통해 이를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을 상한선 확대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면서 발전공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 등 6개사가 2036년까지 구매할 재생에너지 비용이 71조6909억원에서 87조4456억원으로 높아졌다.
같은당 양금희 의원도 발전공기업들이 제출한 ‘신재생발전소 운영 실적과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발전공기업들이 2017년부터 3조351억원을 들여 태양광·풍력 발전소 259기를 설치했으나, 이들의 발전량은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가 221만에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많은 설비를 해야하고 이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