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에 지역 맞춤형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3년전 구성됐지만 회의는 단 1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개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10월30일 위원회 구성 당시 첫 회의를 연 이후 3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본청 지침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며 “다만 외부위원이 있다보니 회의 참석을 수당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회의 개최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16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울산을 제외하고도 7곳(경기남부·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제주청)에 달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5년 3월16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꾸려 53차례 회의를 했다. 다만 2019년 12월18일 이후론 회의 기록이 없다. 이어 경남청 5회, 서울청·경기북부청 각 4회, 강원청·인천청 각 3회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부산청과 세종청은 위원회를 구성 조차 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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