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2학기 들어 일선 학교에 학급운영비를 비롯해 학교시설 설치 및 교체, 교직원 동아리 활동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기와 예산 규모 적절성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에 일선 학교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교육일상 회복을 위한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100만원씩 각 학교를 통해 지원했다. 지원된 예산은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전체 5757학급에 57억여원에 이른다.
각 학교는 이에 자체적으로 학급운영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사용처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급운영비는 정서회복 지원 학급맞춤형 프로그램과 행사활동 운영비, 물품구입 등을 위한 용도로, 교사와 학생들이 공연이나 영화 등을 관람하거나 관내 유적지 탐방 시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에 따른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제약이 많다. 이에 일부 학급에서 티셔츠를 단체로 맞추거나 불필요한 교실 비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예산 지원은 좋은데 지원하더라도 신학기 초에 미리 지원해 장기적으로 사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용 마스크 지원도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1인당 KF94마스크 100장씩을 학교를 통해 지원했다. 그러나 마스크가 일률적으로 대형으로 지급되다보니 초등학생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학교 화장실 좌변기 교체와 CCTV 교체·설치비, 교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 전체적으로 1000억원 가량(학교 순수 요구 예산 500억원 포함)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투입됐다.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희망학부모회 등 일부 학부모 단체는 “교육복지가 확대돼야 함은 당연하며,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보수교육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포퓰리즘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