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생활SOC 공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올해 양산시의 생활SOC 공모 실적은 2년 전 9개 사업이 선정, 국비 183억원 확보한 과는 대조적이어서 실적 전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한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에서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신규 착공하게 된다.
경남의 경우 진주·사천·거제시 각 1건, 고성군 2건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지난 5월 정부가 전국 82개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주도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생활SOC 복합화로 선정된 사업은 총 530건에 이른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0%에 가까운 202개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되는 셈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란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대상시설은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주민건강센터 등 13종이며, 사업이 선정되면 기존 40~70% 국비 보조율에 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공모에 응했다.
양산시는 지난 2019년 총 9개 사업이 선정, 국비 183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7개 사업이 선정됐다. (가칭)증산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공공도서관 31억원, 생활문화센터 9000만원, 국민체육센터 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양산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웅상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국비 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