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결국 주민 수용성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2건의 발전사업 허가가 보류된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를 얻은 민간사업자 역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들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 15일 한국석유공사와 에퀴노르가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심의한 뒤 주민 수용성을 우선 확보하라는 취지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전기위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 개최 자료를 제출하면 사업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기위는 지난 7월 GIG-Total 컨소시엄이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승인했다. 당시 전기위는 GIG-Total 컨소시엄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급제동을 걸었다.
시는 반대어업인 대책위가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와는 무관하지만 향후 계통 연계 과정에서 어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어민대책위보다 반대위의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대위의 이의 제기로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발전사업 허가 승인이 보류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간사업자 중 유일하게 사업 허가를 확보한 GIG-Total 컨소시엄 역시 주민 수용성 확보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산재한 만큼 수용성 확보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차원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협의 테이블을 넓히기로 했다.
시는 이날 한국석유공사 측과 면담을 갖고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전될 안이 도출되면 이후 어민과 접촉해 설명회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라이다 설치 과정에서는 주로 사업장 인근 어민과 협의했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서 전체 어민과 협의할 때가 됐다”며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 역시 시민인 만큼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