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계획’에 따라 2005년 준공한 방어진하수처리장 부지 내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취득 국유지를 발굴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은 199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하수도 시설이다. 처리장 부지 9필지 9만4941㎡ 중 국토교통부 소관 2필지 1만3766㎡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 및 지적 공부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15년이 지난 문서들을 검토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문’ 등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찾은 뒤 조달청의 무상귀속 처리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설명을 통해 무상 귀속 협의를 이끌어 냈다.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은 31억원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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