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빈곤층 발굴 및 보호를 위한 가구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울산연구원은 8일 ‘울산 시민 복지 기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빈곤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
이윤형 박사는 공공부조 등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세 모녀’ 사건 등 해마다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적으로는 수급자와 유사하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어려움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해 울산시가 2019년 울산시민복지기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빈곤층의 생활 실태 파악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실태 파악 및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기초 자료 연구 결과 지역 사회의 안전망 확충과 빈곤층 발굴 및 보호를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수급자 신청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자활 기회를 제공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취·창업 희망가구에 대한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 분야와 복지 분야의 연계·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부터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계와 의료 부분의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형 울산연구원 박사는 “저소득 빈곤 가구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다”며 “이들의 삶에 대한 일상적 보장을 위해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