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국가 아젠다가 되었고, 그 심각성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았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이 상황은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총체적 인구문제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노력으로 매년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조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각 사업들을 시도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시성 행정과 일회성 일과행사에 불과, 각광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각 방면의 인구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종합적 해결방안으로 제대로 된 처방이 되지 못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제언하자면, 인구문제에 관한 해외사례를 널리 살펴보고, 그들이 한정된 자원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지 그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경우는 인구문제를 출산율 제고에 집중한 특징이 있는데, 1970년에 저출산의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저출산율 탈피를 위해 각종 투자정책을 폈음을 타산지석으로 여겨보자. 당시, 그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하면서 육아휴직, 공동육아 정책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막대한 지원을 했고, 아이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문제와 노동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자국민과 이민자간의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소외와 배제를 최소화 한 것은 물론이고 다양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융합을 도모하는 포용정책을 일관했다. 구체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했고, 이민자들과 주류집단 간에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배려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형성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결속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우리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려고만 한 탓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부적응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이므로 비교가 된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여론과 사회적 동의를 수렴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문제를 겪고 헤쳐 나온 나라들의 정책사례들을 살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입하거나 관련 정책을 새롭게 발굴, 마주한 인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특히, 분단의 역사와 전후 사회발전 과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독일이 실시한 포용적 이민정책을 눈여겨보아 우리의 인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곧, 들어설 차기 정부는 정권차원에서 당리당략과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인구문제 해결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이희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