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양산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0년 8월 일부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자 부의장인 B 의원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당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B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이 무기명으로 올라오자, 임시회 도중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특정 정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A 의원은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B 의원까지 의결에 참여하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인 명의로 만든 ‘직무 참여 일시 중지’ 공문을 결재해 B 의원의 의결권을 막았다.
또 A 의원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임시회의 의사 진행에 관여할 수 없지만 투표 방법을 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틈을 타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결권 행사와 의사진행 권한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인 기초·광역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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