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전형요소의 하나인 자소서를 폐지한다. 자소서는 학생의 역량을 계량화하기 어렵고,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아 불공정 논란을 불렀다. 특히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 감사에서 대학들이 기재금지사항을 쓴 수험생을 선발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또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도 신설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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