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울산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5%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에 비하면 분명 과도하다. 도시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데 ‘빅2’ 두 후보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제시된 공약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다. 해제 범위는 윤석열 후보가 더 넓게 잡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범위가 너무 작아 울산시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후보는 중구 장현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인 시례지구 일원의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례지구는 한센인 거주지인 성혜마을이 있는 곳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아울러 기초단체별로 내놓은 중구의 공약에서도 도심부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개발제한구역 총량 확대를 약속했다. 전국 최하위인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지역에 문제해결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 후보가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결국 지역공약은 지역 정치권에서 만들어낸다. 어떤 곳에 얼마만큼의 해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법개정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한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도시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구군통합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 지르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전문가들은 개발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엄격히 구분하는 ‘울산 맞춤형 해제’를 필요로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후보자 역시 지역 정치권이 제시하는 공약을 앵무새처럼 되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식과 공감 속에 유권자에게 진정성을 갖고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간의 간곡한 약속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공약(公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