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체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5800t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경유차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규 구매할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을 밀착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