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방역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이유로는 고위험군 관리 집중 필요성, 논란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연대의 약화, 보건소 업무 과부하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방역규제를 완화한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오미크론의 유행상황이나 특성이 달라진데다 방역패스의 효용성이 저하됐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어 방역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애초에 효용성이 높지 않았던 방역패스 중단이 마치 곧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고처럼 해석돼서는 곤란하다. 잘못된 메시지 전달은 피해 확산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만8993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27만3000여명에 이른다. 이틀 연속 13만 명대 후반이다. 1주일 전보다 1.4배, 2주 전보다는 2.4배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727명으로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2주 전쯤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였는데 증가 속도가 여전히 심상치 않다. 울산에서는 2월28일~3월1일 이틀간 80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8일 2944명, 1일 5141명으로 역대 최다 발생 기록을 경신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만7703명이다. 전문기관 예상치로는 이달 초나 중순에 18만~35만명대에서 정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직은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방역 규제완화가 방역서비스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곧 개인방역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확진자의 격리해제시나 확진자 동거인의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의무가 아닌 걸로 되면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으면 8만~10만원이 들게 됐다. 개인 비용을 들여서 PCR 검사를 해보기는 쉽지 않다. 기본적 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방역을 완화하는 만큼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