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울산시의 염포산터널 무료화 비용과 관련한 일방적인 분담요구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민 동의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남구는 원칙적으로도 전면 무료화를 위해서는 울산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와 구·군은 염포산터널 전면 무료화 관련 업무협의회를 열고 무료화 동참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시는 올해 초 동구와 합의를 이룬 분담비율 8대2를 놓고 4개 구·군에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3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북구는 조례 개정, 관련 예산편성 등 절차 이행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남구는 이날 “염포산터널 전면 무료화가 결정될 경우 2045년까지 23년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투입해야 할 예산만 1656억원 이상(하루 2만8000대 통행료 700원 기준, 통행료 인상이나 통행량 증가시 부담금액 증가)이 소요된다”며 “수익형 민자투자시설인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운영·관리는 당초 조건대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게다가 남구는 25.9%에 달하는 타지역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5개 구·군이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반대 의견이다. 만약 염포산터널이 전면 무료화되면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와 대교터널의 무료화 요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면 무료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관련 예산 편성 등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민선 7기 후반기 막바지에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이번 염포산터널 분담비율은 물론 울산형 재난지원금 분담 문제 등 사사건건 갈등이 발생하는만큼 시와 구·군간 재정부담에 대한 대원칙과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