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구·군 전체의 올해 이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821억원이며, 올해 정리 목표액은 201억원이다. 시는 먼저 이월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41명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조사 및 압류를 신규로 추진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감치’도 신규로 도입한다. 장기 방치 압류 재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추심,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대금 지급 정지 등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세외수입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당수인 만큼 지방세와 연계해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 등)를 활용, 체납 차량의 특성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별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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