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산적한 가운데 출범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동해안 산불 등 예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새 대통령의 혜안을 기다리고 있다. 당선인은 후보시절 수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특정집단의 표를 의식해 마구잡이로 쏟아낸 공약을 어거지로 이행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매년 몇%라는 식의 이행률 보고도 중요하지 않다. 국정을 그르치는 공약 이행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후보가 아닌 대통령의 시각에서 다시 공약의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수정에 앞서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심을 무시하는 오만이나 내 편만 옳다는 편가르기는 이제 사절이다.
그래도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약은 있다. 그 첫째는 국민통합이다. 정치적 대립으로 쪼개진 민심을 통합하지 못하면, 경제적 양극화가 낳은 사회적 반목을 해소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당선인은 선거 막바지에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선거 하루전인 8일 유세에서, 기자회견에서 정당을 떠나, 지역을 떠나, 세대를 떠나 전 국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적 구두선이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한결같이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지만 국민분열은 점점 가속되고 있다. 새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임기내내 변함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당선인은 마지막날 유세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정치·경제의 편중도 심각하지만 균형발전의 실마리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생활격차를 줄이는 것에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남권메가시티도 광역교통망 확보를 통한 생활·문화공동체 구축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어느 도시에서건 교육과 문화, 교통과 주거여건 등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새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 할 국토균형발전이다.
국민통합과 국토균형발전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20대 대통령의 성공도 바로 여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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