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과거 대선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피혐의자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0일 새벽 0시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했고, 이 중 69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 구속된 피의자는 총 9명이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규모는 2012년 18대 대선(287명 입건, 13명 구속)과 비교해 2.6배 늘었고, 2017년 19대 대선(435명 입건, 7명 구속)보다 1.7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이 포함된 선거폭력(82명·11.2%), 금품수수(17명·2.3%), 관권선거(15명·2.0%)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18대 대선(100명)과 19대 대선(126명)보다 300명 이상 늘었다. 18대의 4.3배, 19대의 3.4배에 달한다. 이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허위사실 공표 고소·고발 중 정당과 시민단체가 낸 것은 약 83%로 집계돼 18대(33%)와 19대(58%) 대선 때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입건 사건 732건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건이고,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123건이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경의 전체 입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도 이날 기준 220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중 19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번 대선 기간 총 14건에 14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