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울산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먼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군과의 힘겨루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개회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15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선으로 인해 추경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 중 시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포함됐고, 시비가 확보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비를 먼저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군의회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서생포왜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비,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비,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운영비 등을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연간 회기계획에 따라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임시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고, 표결 끝에 통과됐다.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울산시 관련 예산이 확보된 이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선호 군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편성 관련 세부 자료 제출을 두고 지난해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연장선이란 분석이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예산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인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운영위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장이 추경안 일정을 직접 정할 가능성도 있다.
간정태 의장이 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오는 15일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직접 결정할 경우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