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시작된 LH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 1년간 6081명을 수사해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을 결정했다. 773명은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에 달했다.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의원 6명과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송치된 국회의원 6인은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경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다.
전국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의 계기가 된 전·현직 LH 임직원은 총 98명이 수사를 받았고, 61명이 송치됐다. 10명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도 같은 기간 기획수사를 통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5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19건(35.8%)으로 가장 많고, 주택투기 9건(16.9%), 기획부동산 8건(15%), 내부정보 부정이용 5건(9.4%), 불법전매 3건(5.6%), 명의신탁 3건(5.6%) 등 순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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