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후 3년 만에 부울경메가시티가,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노력으로 각 지자체에 행정예고되었다.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의원 정수는 각 9명 등 총 27명으로. 규약안은 18일 행정예고 됐고, 4월7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각 시도 의회 의결 후, 그리고 행정안전부 승인 후, 각 시도에 고시된다.
대통령 선거기간, 윤석열 당선자는 유세 중 “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PK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 ‘부울경메가시티’”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광역의 메가리전, 남부수도권을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반대했다.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된다.
윤 당선자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인터뷰에서 균형발전 청사진인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발전 원동력을 만든다고 했다. 인구 소멸지역을 지원할 특별법 제정으로 소멸위험지역들이 재정적 자생력을 키우도록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지자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으로 특화발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킨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소득·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과밀화, 1극체제를 다극화로 바꾸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최초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특별 지자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780만명 부·울·경 특별연합은 산업·인재·공간 분야별로 연계 육성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필자는 부울경메가시티포럼 참석 차 부산, 창원에 간 적이 있다. 부산포럼 창립 토론회, 울산포럼 발대식에 이어, 창원특례시가 발효되면서 창원포럼이 ‘창원의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 부산, 경남, 창원 등 각자에 유리하게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광역시, 도 등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창원특례시, 진주시 등 기초지자체의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이들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환경, 보건·의료, 교육, 경제·산업, 문화 등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초광역사무에 대비되는 기초지자체장의 의견 제출권과 협의권 등 참여 제도화, 경남도 내 기초도시 연합을 통한 도내 경쟁력 강화 및 부울경 메가시티 내 우위 선점을 주장한다.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는 출범 두 달째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인 울산을 들먹이며, 복지급여 고시개정을 위해 450만 특례시 시민 역차별 해소를 주장한다. 자족도시 확대가 최대 현안인 고양특례시, 생활 속 인문도시 슬로건의 문화도시 수원특례시, 향후 100년 먹거리 반도체도시 용인특례시, 창원형 디지털밸리로 향하는 방산도시 창원특례시 등은 저마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주하다.
부울경에서는 부·울·경 연합청사 위치 지정, 연합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 선출이 남았다. 경남은 의원 동수 구성을 양보했다며 청사 위치로 김해, 양산, 창원 등을 주장했다. 울산시의회 광역연합특위는 연합청사 위치로 웅상권역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근본 질문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광역연합이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분권과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은 충분히 반영될 것인가? 부·울·경특별연합에서 민선8기 울산광역시의 목표는 무엇을 향해야 할까?
성인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부울경메가시티포럼 공동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