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이 끝나고 금리가 가장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제로수준 (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Baby Step(25bp, 0.25%)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2년만에 제로(0)금리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분위기에 한국은행에서도 지난 1월에 사전에 금리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상승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 가고 있을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금 고객은 좋아하고 반대로 대출고객은 걱정이 앞선다. 요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대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배로 증가하여 대출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대출이용자는 금리 인상으로 1%만 상승하여도 연간 3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영끌족’ 및 ‘주린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또 누가 금리를 올릴까하고 한번쯤 궁금할 것이라 생각해서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최근 금리시장의 변동요인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지난 2년동안 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부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한 거액의 국채발행 등으로 현재 3년 국채물 금리가 2.26%로 지난 2년 전과 비교할 때 1%이상 상승하여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었으며, 둘째 지난 하반기부터 정부주도의 가계대출억제 정책으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축소 분위기에 편승한 우대금리 축소도 큰 원인이었다. 그나마 다행히 3월들어 우대금리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미국주도의 금리 상승하에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자본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도 동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요인도 작용하며, 마지막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식량난 등으로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인플레 억제 정책차원에서도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은행도 2020년 5월 사상최저인 0.5%에서 지난 1월 1.25%까지 인상하였고 금년 말까지 2.0%로 예상하는 등 인플레에 적극 대응하는 기조를 밝히고 있다. 참고로 은행에서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매월 8개 은행에서 예금, CD, 금융채, 국고채 등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여기에 정부정책도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금리 정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작용하는데 한달 한달 납입하는 이자를 연간 누계했을 때 1% 상승이 각자 호주머니에 적용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 미국은 테이퍼링이라는 통화환수를 시작하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새정부 공약으로 추가로 50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재정조정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과도한 금리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부채규모가 현재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몇 년동안 국가부채가 GDP대비 40%룰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1860조원, 기업부채 2360조원 등 민간신용도 GDP대비 220%로 통계작성이후 최고이며 이것이 해외신용평가사의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예측이 어렵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제 Big Step(50bp, 0.50%) 금리인상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한 금리를 이제는 반대로 전세계가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의 시대로 들어가는 듯하다. 각 경제주체는 기준금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산관리와 손익관리에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국 금리는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 에너지등 물가 상승, 개인들의 과도한 대출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주기에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동인데 오늘도 휴대전화는 대출금리가 인상되었다고 반갑지 않은 문자로 알려준다.
황석웅 농협금융 울산영업본부장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