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고일·실제 시행일 달라 시민불편·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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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고일·실제 시행일 달라 시민불편·혼란 가중
  • 정혜윤
  • 승인 2022.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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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도 제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 배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에게 25일부터 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공고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4일 정부로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받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급일을 계속 미루며 29일 현재까지도 예산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시의 특별지원금 대상자 요건 심사도 완료되지 않아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일부 버스기사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버스기사 A씨는 “인터넷으로도 지급 일정을 늘 찾아보는데 왜 국가에서 공지한 날보다 한참 늦어지는지 모르겠다”며 “다음달 4일부터 이의신청도 해야 하는데 선정자도 확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정부의 공고 일정과 실제 시행일이 달라 지자체와 시민이 불편을 겪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신부들에게 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부 당일 조달청의 주문 폭주로 당장 키트 물량 확보도 어려웠고, 배부 시행 일주일 후에도 지자체는 물량을 받지 못했다.

당시 임신부 등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한편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에 울산 버스기사 약 2800명이 지원했다. 시는 국비가 내려오면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오는 4월 초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측은 “국비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는지가 관건이다”며 “지원 서류가 많아 검토가 늦어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완료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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