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의 청사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많은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집중’과 이에 따른 ‘지역소멸’의 문제는 새 정부의 가장 심도깊은 논의와 혁신적 정책추진이 필요한 분야다.
우리 울산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심리적으로 잠시 가리워져 있었을 뿐, 울산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인구가 유출돼 울산이 더 이상 광역시로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 예측이 변경된 것이 없다.
과거를 되돌아 보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그 결과를 얻기가 결코 녹녹치 않았다. 여러 대통령을 거치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경제력 집중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지방쇠퇴는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부산 인구가 줄고, 대구 인구가 줄며, 울산 인구도 줄고 있다. 부산은 줄어드는 인구를 울산에서 채우려 노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울산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로 합심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인데 서로 인구 뺏기 경쟁하는 모양새라 안타깝다.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수도권은 6억3000만원 상당이었지만, 비수도권은 3억8000만원에 그쳤다.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울산의 발전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고, 그나마 자동화돼 인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단순히 제조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울산에 단순 생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육’ ‘기획’ ‘행정서비스’ ‘연구’ ‘기타 부가 서비스’까지 함께 자리잡아 일종의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생산기지만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파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역 간 시너지가 향상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회사, 자동차 설계와 디자인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 자동차 성능시험장과 디자인 회사,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국책 연구기관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연계해 기능하도록 하여 일종의 ‘자동차 생태계’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에 공기업을 이전하고 특성화된 대학을 설립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특색과 맞춘 공기업이 이전되고 산학협력이 가능한 특성화된 대학이 설립되는 것은 생태계 구축의 기본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선언적 말이 아닌 깊은 고민에 바탕한 말이어야 하고, 실제 실행과 추진이 있는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실행하지 못했다. 새로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울산의 정치권 역시 기민하게 대응해 울산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공기업을 울산에 이전시켜야 한다.
울산에 대학급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노력도 다시 있어야 한다. 그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해양조선대학’처럼 울산의 산업적 특성에 맞고, 기업들과 함께 인재를 양성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우리 울산의 정치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이 시기에 울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초석을 준비해야 한다.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