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 혁신도시 이전, 법무공단 자문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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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 혁신도시 이전, 법무공단 자문 따른다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4.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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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토교통부와의 이견(본보 2월3일자 2면 보도)으로 진척이 없는 울산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통한 돌파구 모색에 나선다. 이전을 준비중인 삼일여고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 이전 부지를 확정 및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질의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에 대해 국토부가 재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울산고는 학교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상 일반고의 입주가 제한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도 변경은 국가균형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시는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 2지구가 준공 후 5년이 경과해 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정부법무공단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키로 했다. 법률 자문에는 최대 1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의 의견에 따를지 혹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 등의 절차에 나설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고 학교법인 동원교육문화재단 측은 이전 부지가 혁신도시로 확정되면 교과과정에 과학, 에너지 등 4차산업에 부합하는 특성화 교육을 반영한 국내 최고 시설의 학교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사립학교 삼일여고는 오는 7월까지 북구 송정지구와 울주군 청량읍 두곳 중에 이전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삼일여고는 당초 2024학년도부터 계획했던 신입생 모집을 최근 2023학년도로 앞당겨 모집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7월 안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해 8월에는 교육청에 학생수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신축 기간 중에는 6학급 10개 교실 가량을 모듈러 교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삼일여고 학교법인인 울선학원 측은 송정지구 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높은 부지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울선학원은 오는 7일 송정지역 주민단체인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와 네번째 간담회를 갖고 학교 이전 및 부지 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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