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특별연합 시민공감대 형성에 더 노력해야
상태바
[사설]부울경특별연합 시민공감대 형성에 더 노력해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4.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특별자치단체 ‘부울경특별연합’의 탄생이 눈앞에 있다. 울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7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만료돼 시도의회 승인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 3개 시도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어 승인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되는 것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은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빠르면 이달 중 출범도 가능하다.

특별자치단체의 이름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다. 본격적인 사무개시일은 내년 1월1일로 잡고 있다. 3개 도시는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청사의 위치는 3개 도시의 지리적 중심에 둔다는 정도로 합의돼 있다. 특별연합 규약안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 명칭·관할구역 구성 기본계획, 청사 위치 조건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사무 처리 체계,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지자체 산하 특별연합위원회 가입·탈퇴·해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권에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됐다. 특별연합의 목표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지역내총생산 491조원 도시로의 성장이다. 수도권에 상응하는 국가 성장축이 될 수 있고, 동북아 8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목표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비교적 넓게 형성돼 있으나 각 도시별로 상대적 위축과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으로 닥치게 될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새나오고 있다. 수십년동안의 추진해온 메가시티 사업이 번번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이유가 또 다시 반복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 출마를 앞둔 후보들이 잇달아 부정적 의견을 노골화하고 있어 걱정이다. 국가적 미래를 위해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당장 지역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측면이 없지 않다. 지방도시의 광역화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대책이다. 그동안 3개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자치단체가 법적기구가 되면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므로 특정도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광역화를 통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생활권의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의 지름길이 된다. 정치적 이유나 소지역주의적 관점에 의해 공연히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보다 성공적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