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시작한 울산도시철도(트램)의 타당성 재조사가 종료 시점을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다. 오는 3분기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울산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고 기재부는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타당성 재조사 착수 후 무려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차 중간 점검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진척이 느린 상황이다.
중간 점검회의는 타당성 재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KDI가 경제성을 분석한 뒤 기재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상 지자체도 참여해 통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자리다. 통상 조사 시작 뒤 6개월 정도 시점에 열린다.
경제성이 낮을 경우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조정해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경제성이 지자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경우 수용하면 된다. 이후 2차 중간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성을 확정하게 된다.
만약 경제성이 예상보다 낮아 사업계획을 조정할 경우 2차 중간 점검회의까지 5~6개월가량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반면 경제성이 높으면 한두 달 내에 2차 중간 점검회의를 열 수 있다.
2차 중간 점검회의에서도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요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대전과 성남 등은 경제성 문제로 트램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고 취하한 전례가 있다.
경제성이 확보되면 정책성 분석 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낙후도 등을 종합 검토하는 AHP 분석을 실시해 타당성 재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타당성 재조사 기간은 통상 1년가량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울산트램의 경우 벌써 1년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1차 중간 점검회의를 열지 못해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4월 중 1차 중간 점검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개최 여부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는 울산트램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된 뒤 1차 중간 점검회의 열 시점이었던 지난해 8월 기재부가 울산트램 2호선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1호선 타당성 재조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트램 1호선과 2호선 노선이 일부 겹쳐 환승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1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1차 중간 점검회의를 미루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편 울산시는 4월 중 1차 중간 점검회의가 열리고 경제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면 오는 7월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노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전체 일정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