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자체는 지난 4일께부터 새 인사시스템 사용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새 인사시스템은 인사·급여·복무 등을 다루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사랑’을 도입했으며 전국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도입해 시범운영중이다.
기존 인사시스템과 도입된 새 인사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퇴근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출입구 등에 설치된 지문 인식이나 공무원증으로 출·퇴근을 기록했는데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자신의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고 끌 때 프로그램으로 출·퇴근을 클릭하고 입력한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지문인식기로 출근 체크를 한 뒤 외부에서 사적용무를 보고 돌아와 퇴근 지문을 찍는 등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 1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인사시스템 도입 역시 이같은 공무원 일탈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리등록 등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컴퓨터 원격조작 등의 일탈 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한 공중보건의사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하며 근무지를 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퇴근 대리 등록을 할 수 있어 상급자나 동료가 요청하면 쉽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도 부정 수급을 막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만큼 추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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