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구와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는 동구 차량에 대해 시가 통행료의 80%를, 동구가 20%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현재 시가 연간 20억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시가 15억원을, 동구가 5억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동구지역 차량은 염포산터널에 한해 무료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은 기존 입장처럼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염포산터널 전면 무료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머지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무료화가 결정되면 오는 2045년까지 향후 투입해야 할 예산이 천문학적인 데다 분담비율 등을 감안해 추후 통행료가 인상되면 부담해야 할 예산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염포산터널과 함께 울산대교 등 같은 노선의 유료도로의 무료화 요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구·군 집행부나 의회에서 무료화에 대한 절차적 문제, 주민동의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책결정을 번복할 경우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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