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떼어내기로 한 것이다. 이어 13일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대선 비자금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윤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할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았으나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은 예상 밖의 파격이다.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윤 당선인, 초강수의 맞대결이 돼버렸고 정국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돌변했다.

양측의 입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13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대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력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내정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 대한 협치의 기대를 깨끗이 접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권력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없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1차 검찰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고, 검찰의 6대 범죄를 종국적으로 어디에 맡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라거나 “수사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를 민주당은 곱씹어봐야 한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한 내정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정국의 ‘급랭’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인사청문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172석 야당과 협치는 새정부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나 마찬가지다. 조심조심 건너야 하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혈전을 벌여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