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울산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 모델’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울산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동행치안’을 시행 중이다. 5개 분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이 높은 안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 열린 여성분과 토론회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가해자를 교육하고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응 모델 개발 연구를 의뢰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으면 재발 우려가 상존하지만 교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 처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이 있는 가해자의 자발적 치료 유도도 쉽지 않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 관련 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정 시점과 방법, 기관별 분리된 교정 기능을 연계할 방안 등을 분석해 오는 11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대응 모델이 완성되면 교정·치료가 필요한 가해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시범운영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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