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8일 2021년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2022 자체 합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로 평가를 진행했다. 시·도 간 상호 검증과 중앙 부처 및 시·도, 합동평가단 실적 검증 등을 거쳤다.
우선 정량지표 87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울산은 시 분야 목표달성도에서 광주(92.9%)와 함께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대전(89.3%)이 차지했다.
정성지표 21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 분야와 도 분야를 구분해 평가한 뒤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 분야에서 우수사례 선정 건수가 많은 시는 대구(12건), 대전(10건), 울산(7건) 순이었다.
국민평가는 정성지표 평가 우수 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도 분야 별로 5건의 우수사례 총 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 분야에서는 서울 2건, 인천·광주·울산 각 1건, 도 분야에서는 경기 2건, 강원·충남·제주 각 1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울산은 ‘주민이 낸 주민세, 울산이 돌려줌세’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울산형 마을뉴딜 사업’ 수립 및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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