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이다.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대신 소규모 기념식과 개별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장애인도 함께 버스를 타고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외치며 버스와 지하철을 막고 한강 다리를 기어 건넜던 소위 ‘장애해방투쟁’의 시작점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정 투쟁,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투쟁과 대립의 역사로 현재의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가의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 최근 10년 사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져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하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장애인정책예산이 장애인연금·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3대 사업이 80% 이상 차지해 그동안 부족했던 장애인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울산지역 장애인복지예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비 매칭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비중이 높아 해마다 증액되어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울산지역만의 실질적인 사업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장애인단체와 울산시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울산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기준 울산시 전체 예산 대비 21년 3.15%에서 22년 3.2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3대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계의 화두인 탈 시설과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의 발굴과 인프라 구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께 장애 당사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형평성 있는 예산 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히, 최근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은 곧 교육권, 노동권과 연결돼 있어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권리 역시 보장받을 수 없고 ‘이동이 곧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살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어서 지역 내 장애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울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해묵은 과제를 조직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1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2022 울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지난 4월 초에 출범하고 공약요구서를 만들었다. 이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장애인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요구하고 의견을 들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잣대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장애인의 권리는 잔여적 방식으로, 나중의 순서로 다뤄졌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달라야 한다.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간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장애 친화도시 울산시 만들기에 시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본다.
오인규 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