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부산·울산·경남의 산업·인재·공간 등 분야별 전략과 함께 30개의 1단계 선도 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 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와 3개 시도가 19일 체결한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에는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이 들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결국 부울경특별연합 성공의 가늠자인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사무의 위임이다. 이날 정부와 체결한 ‘분권협약’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에 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등 3건이 특별연합에 위임됐다. 창원시는 지난 2월 “수도권에 맞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야 한다”는 건의문을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력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할 때 비로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정권교체에 따른 불안감은 없어졌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선도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차기 정부에서도 부울경특별연합과 같은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는 30여년 전인 1991년 불완전하게 부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완전개정으로 ‘지방자치2.0시대’를 열었다. ‘지방자치2.0시대’의 새로운 시험대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도시의 광역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띠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메가시티의 성공으로 충청권특별연합,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행정경제통합형 등 다양한 메가시티가 속속 출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성큼 앞당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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