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년간 1050억원을 투입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이 교육청과의 협의 부족으로 수요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울산시교육청은 2개 학교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확충 규모를 설정해 예산불용액이 76억원에 이르고, 재정 투입의 비효율로 저학년 대기인원이 늘어났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 등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을, 교육청(학교)에서는 시설 확충 및 운영을 담당한다.
당초 수요조사 당시 교육청이 5년간 확충가능한 교실이 1000여개라고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확충 교실을 3500개로 정했다. 그 결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079개 교실이 확충됐지만, 2021년 수요가 없어 연간 목표교실수 700개 중 256개에 대한 보조금 76억8000만원이 쓰이지 않고 남았다.
또 대기인원 개선을 위한 신청 내용이 사업목표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1개 학교에서 보조금 미교부로 초등돌봄 대기인원이 2018년 0명에서 2021년 13명으로 순증가했다. 또 울산시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에 2020년 국고보조금 2110만원을 외부 놀이시설 설치 등에 집행, 돌봄교실 증실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지적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과 사업규모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교육청의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관리실태 보고서 결과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등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향후 절차에 맞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