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LH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개발면적 50만㎡ 이상이나 수용 인원 1만명이상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선바위지구는 183만㎡로 1만5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대규모 도시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망이다. 현재 선바위지구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 24호선이 유일하다. 24호선은 지금도 정체가 심각한 도로이다. 시는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송대~서사 구간 14.4㎞를 국도 24호선 지선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24호선의 국도지정을 폐지하고 새국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국도 24호선에 버금가는 새도로 개설 없이 대규모 주택단지인 선바위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LH의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장동 사례에서는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 크게 문제가 됐지만 공기업인 LH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지역에 되돌려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LH는 울산에서 택지 조성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혁신도시만 해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윤을 남긴 지역으로 꼽힌다. 그런데 많은 이익을 남긴 이면에 부실한 도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울산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가장 중심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을 오가는 기형적 도로로 만들어 그 불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아스콘 포장도 규정을 어겨가며 울산시 권장 기준에 4~10㎝ 미달할 정도로 얕게 포장을 했다가 본보 취재에 의해 들통이 나기도 했다. 근린생활시설 내부의 주차장 부족과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피해도 심각하다. 가능하다면 선바위지구가 주택단지로 바뀌지 않아야 겠지만, 혹여 주택단지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24호선에 버금가는 새 도로 개설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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