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 만료일인 지난달 29일 총 760개 사업의 2023년 사업비 반영을 정부 부처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사업 100건 1837억원, 계속 사업 660건 3조163억원 등 총 3조29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3조3455억원 대비 555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927억원 증가했지만 국가시행사업이 1482억원 감소했다.
시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UAM(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구축, 전기추진체계 그린십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의료원 설계비도 신청했다. 시는 연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신청했다.
울산국립산업박물관과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등 윤석열 당선인의 울산 공약 사업비도 포함시켰다.
울산 트램 건설과 제2명촌교 명품다리 건설 등 윤 당선인의 공약임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은 예타 통과가 확정된 뒤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와 스마트박물관·미술관 사업비 등 지역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도 반영을 요청했다.
신규 사업을 잇따라 발굴하고 예산을 신청했지만 총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울산~함양고속도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약 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울산~함양고속도로 사업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예산이 추가 편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국비 사업을 확정한 시는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대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지만 상황이 예년과 달라 자칫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2022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4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국비 사업 및 현안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올해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6·1 지방선거는 물론 5월 중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중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올해는 지방재정협의회가 7월 이후로 계획된 점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만간 지역 의원과 보좌관 등을 접촉해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할 방침”이라며 “신청안이 최대한 정부 부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기재부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정부 예산은 5월 중 중앙부처 심의, 6~8월 기재부 심의, 9월3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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