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는 분야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가운데 특히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과 연금개혁, 탈원전폐기 등 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전략들이 제시됐다. 문제는 209조원이나 드는 방대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느냐다. 인수위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재원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라 안팎의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크라이나사태와 미국의 긴축통화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국내경제도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시대로 접어든다는 진단이 있다.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밝힌 울산공약에는 수소모빌리티클러스터, 도심항공모빌리티클러스터, 전기추진체계그린쉽클러스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공항 확장, 트램, 광역철도, 제2명촌교, UNIST의과학원, 의료원 및 상급종합병원,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와 맑은물 확보, 국립종합대학 유치, 스타트업혁신파크, 기술인재양성클러스터, 개발제한구역 개선 등 수십년동안 쌓여 있던 울산의 숙원사업이 몽땅 담겼다. 대통령 임기내 완료는 차치하고 모두 첫삽만 뜬다고 해도 달라진 울산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예산 계획조차 담겨 있지 않은 사업들이 적지 않을 뿐아니라 행정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여망을 반영한답시고 형식적으로 담아놓거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도 없지 않아 보인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만 해도 부지 10만㎡에 예산을 4배가량 늘린 4000억원대로 상향조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애초 용산에 건립하기로 한 20만㎡ 1조2000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울산산업기술박물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산업기술박물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6·1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민선 8기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지역의 전문가들로 대선공약 실행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TF팀은 실행 가능한 것, 시기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로드맵을 따라 울산시는 차곡차곡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두서없이 욕심만 내다가는 윤석열 정부 5년을 아무런 성과도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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