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핵심현안 예타·타당성 재조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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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핵심현안 예타·타당성 재조사 청신호
  • 이춘봉
  • 승인 2022.05.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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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모두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사 사업 4건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조사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가 출범 후 울산에 선물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현안 중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울산 트램 1·2호선 조성, 울산의료원 설립, 제2명촌교 건설 등 총 4건이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산업부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 5곳이 수소 클러스터 관련 예타를 진행 중이지만 울산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실패한 뒤 올해 1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도 무난히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재부의 설계비 10억원 정부예산 반영 동의와 함께 공공의료원 관련 예타 지침 변경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올해 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울산 트램 1·2호선은 조사 통과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2월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트램 1호선은 같은 해 8월 1차 중간 점검회의를 통해 경제성 분석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램 2호선에 대한 예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간 점검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3~4월 중으로 중간 점검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다시 무산됐다. 최근에는 6월 중 울산을 방문해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제2 명촌교 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예타에 들어갔다. 올해 1월 기재부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후 자료 요청조차 없어 어느 수준까지 조사가 진행됐는지 가늠할 길이 없다.

예타 착수 시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중간 점검회의를 열 때가 됐지만, 자료 요청은 물론 유선 문의도 없어 깜깜이 상태로 진행 중이다. 일단 시는 기재부의 자료 요청에 대비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

개별 사업의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진척이 상이하지만 4건의 사업이 모두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이 예타 등에 발목 잡힐 경우 자칫 예타 폐지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잇단 선물을 울산에 안겨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 사업 별로 조사 진척이 다르지만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기재부 제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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