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기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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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기 정부에 바란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5.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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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겸임교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확정된 지도 두달이 되었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선거 당선자에 지지는 어렵더라도 지켜봐주는 것도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옛날 공자의 말에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차이점을 인정하며 같은 목적을 추구하지만, 소인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군자와 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당선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본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논의해 건설분야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업종간 보호를 위한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하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수직적 원하도급의 고착화를 풀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업역개편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에 진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해서 건설산업은 참여자 간 갈등, 수주 양극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건설분야 업종간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업에 있어서 최근 화두가 되는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으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법이 시행되고 처벌수위도 높였지만 사망사고는 여전하다. 또한 이로 인한 건설 경제 위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업 및 건설분야에만 집중되어 적용되는 법들로 건설업계는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보니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경각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업주 처벌의 문제점은 근로자들은 그대로 일을 하더라도 처벌은 사업주나 안전관리자가 지게 되는 것이니 본인들의 안전을 챙기는 일에 수동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도 실효성을 검토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울산시민으로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본다면 울산은 현재 인구 약 112만의 대도시로 광역시로 승격된 지 25년이 되었다. 또한 공업도시, 국내총생산 상위권 도시로서 국세도 많이 내고 있는데 지난해 울산이 정부에 낸 국세는 약 17조원이다. 그럼에도 울산광역시에는 여러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상청도 없이 기상대만 있어 즉각적인 기상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부산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 예보를 하다보니 자연재해 등에 대비가 어렵다. 또 부산지방병무청 업무의 30%가 울산 민원이지만 울산에는 병무청이 없어 울산의 청년들은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부산에 있는 병무청에 방문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기상청 문제를 위해 울산기상지청승격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명운동을 해 울산시민 8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기상지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들을 이것저것 적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서두에 이야기한 군자화부이동(君子和而不同) 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갈래로 대립해 각자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싸우고 서로 틀렸다며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부터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소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화롭게 화합하는 군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필자가 앞서 이야기한 여러 문제점들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를 추구하는 방향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가볍게 여긴다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형석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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