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의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의 취임사를 한다. 새 집무실이 될 용산 국방부 청사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취임식의 코드는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고 셀카를 찍으면서 180m가량 걸어서 취임식 연단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아직도 부진하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국민 2014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51.4%가 ‘잘할 것’으로, 44.6%가 ‘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주 같은 조사에 비해 1.7%포인트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신망이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5년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84.1%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지난 정부의 ‘편 가르기’ 탓이 없지 않으나 청와대 이전과 내각 구성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아집’도 원인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새정부의 대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여소야대의 정국, 환율과 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 우크라­러시아전쟁,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빈부격차와 부동산 문제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가야한다. 전 국토의 생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당선 후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설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막상 균형발전특위가 울산 방문에서 내놓은 울산발전 7대 공약을 들여다보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 지역정치권이 요구한 내용들을 그대로 뭉뚱그린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청년층은 56%가 수도권에 산다. 1000대 기업의 73.6%가 수도권에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에 사는 국민들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국토균형발전 없이는 소통도, 연대도, 공정도 아무 소용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5년내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국토균형발전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