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 근간이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일자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해 12월26일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지난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노사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할 시기이다.
한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래 일을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셈이다. 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로 이는 38개국 가운데 27위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정책 권고로 노동생산성 개선을 주문할 정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1위는 아일랜드(111.8달러)로 노동생산성이 한국의 약 3배이고, 룩셈부르크(96.7달러), 노르웨이(85.5달러), 미국(74.3달러) 등이 뒤를 이었는데,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45.8달러), 슬로베니아(45.7달러), 체코(42.1달러) 등도 한국을 앞서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라는 위상이 무색할 만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긴 근로시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87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멕시코(2124시간)와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통상 노동시장의 환경이 변할 경우에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노동시장 전체가 변화된 경제여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단순히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근로자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용이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만 노동유연성에 대한 요구만큼 고용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는 노동안정성을 직업의 안정성으로 좁게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유지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업급여로 실직한 근로자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양질의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통해 실직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조합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후에도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한 국가였으나, 1999년 유연안정성법(Flexicurity Act)의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의 축소와 비정규직의 사용 규제 완화 및 보호의 명문화이다. 네덜란드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고용계약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보고를 도입하였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의한 예외는 항상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또한 민간주도-시장중심형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을 두지 않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고용계약이 일정 수준 성숙하게 되면 고용보호를 향상시키는 조항을 명문화해 안정성도 추구했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모델은 높은 일자리간 이동성과 실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을 혼합한 것이다. 네덜란드 노동시장은 실제로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자리 이동성이 높은 반면, 일자리 안정성은 낮고 실업급여가 높은 네덜란드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채용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기적으로 정규직 노동수요를 증대시켜야할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되 처우를 개선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양질의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유연성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SG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