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낮은 투표율 속 새출발 지방정부, 공중의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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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낮은 투표율 속 새출발 지방정부, 공중의제 필요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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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항상 투표율이 낮았다. 제1회 지방선거는 68.4%, 제2회 52.7%, 제3회 48.9%, 제4회 51.6%, 제5회 54.5%, 제6회 56.8%, 제7회 60.2%이었다. 제3회 선거에서 50% 아래로 떨어진 뒤 점진적으로 높아져 지난 2018년 제7회 선거에서는 60%를 넘었으나 이번엔 다시 50.9%(잠정)를 낮아졌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한 제2회 지방선거에서 57.6%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어 52.3%, 52.8%, 55.1%, 56.1%, 64.8%로 전국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울산은 52.3%(잠정)로 전국평균 보다는 1.4%p 높았으나 지난 7회 선거에 비하면 무려 12.5%p나 낮아졌다. 정치인,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다.

대통령선거 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선 연장전’이라 불릴만큼 어느 해보다 정치색이 강한 지방선거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들까지 나서고, 대선 후보들의 최측근들이 난데없이 단체장에 출마하면서 지방선거를 정쟁(政爭)의 장(場)으로 오염시킨 결과다.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었던 탓이다.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울산시민 절반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미미한 지지 속에 새 지방정부가 탄생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새 출발을 이끄는 수장으로선 적잖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투표율이다. 추진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누구를 지지했건 상관없이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겠지만, 새로운 단체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공중의제(Public agenda)를 설정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민들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공중의제는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할 수 있는 공중의제가 선정되면 그 다음 지방정부의 공식의제(Formal agenda)로 삼아 대대적인 선언식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울산이 높은 주민 만족도와 막강한 성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태화강 생태하천 프로젝트’라는 공식의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중의제가 없었던 지난 십여년간 울산시정 지지도를 되짚어보면 공중의제의 중요성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울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5개 구·군도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공중의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민선8기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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