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 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며,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문이 많다”며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고소 사건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31일 오후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을 위협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