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인수위원장에는 안효대 전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임상진 전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내정됐다. 김두겸 당선인은 이들을 포함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실적으로 선거캠프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인적 구성이 선거캠프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인수위 구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문성이기 때문이다. 선거캠프에서 부족했던 분야를 빠짐없이 점검하려면 각 분야를 고루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인수위는 울산시 조례에 따른 첫 인수위다. 울산시는 올해 1월12일에야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공포하고 13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도 ‘시민소통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원회를 공식 운영하기는 했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인수를 위한 기구로 활동했다. 안효대 위원장은 법적 첫 인수위인 만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결과물을 남기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울산시장직인수위 운영조례는 인수위의 업무와 역할, 기한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예산 지원을 위해 인수위 운영의 근거만 마련해놓았을 뿐이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역할에 대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 행사 관련 업무 준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활동기한은 대통령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조례상으로는 엉성하기 이를 데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인수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김당선인은 공약 세부 검토, 민선 7기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검토, 민선 8기 시정 비전 설정 등 인수위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활동기한은 13일부터 7월20일까지 38일간으로 명시했다. 각 분야별 대표 70~8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밝혀 전문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선자가 시정을 가능한 빨리 파악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 검토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분석을 통해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타성에 젖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의 시각에서 새 지방정부의 향방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공중의제(Public agenda) 설정도 인수위의 중요한 과제다. 인수위가 김두겸 시장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상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