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째 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후반기 원구성은 뒷전인 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중이다. 국회법은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위원장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이 그렇거나 말거나 10일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양 느긋하다.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마다 습관처럼 이 같은 공백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길게는 125일이나 끌었던 적도 있다.
이번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조차 못하고 임명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국회 공백이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빠 찬스’ 등의 논란 끝에 낙마한 김인철·정호영 후보자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산발적으로 의혹만 제기할 뿐 국회는 인사청문회 개최에는 신경도 안 쓴다. 물가급등으로 국민들이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 장관을 청문회조차 없이 임용되도록 방기한다면 국회는 두고두고 그 책임을 떠 안아야 할 것이다. 이들 양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새정부의 새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로선 정치를 위한 정치에 갇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국회가 한심하기만 하다.
국회 원구성은 지방정부의 시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울산은 국회의원이 6명뿐인 도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국비 확보와 숙원사업 해결이 달라질 수 있다. 전반기에 문체위에서 활동한 이채익 위원장과 이상헌 의원은 하반기에도 문체위를 계속할 전망이다. 권명호 의원도 계속 산자위를 고수할 계획이다. 반면 박성민 의원은 행안위로, 서범수 의원은 국토교통위로 서로 맞바꾸고, 전반기 외교통상위에서 활동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국방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울산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는 전반기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셈이다. 울산시의 현안과 관련해 전반기 성과를 짚어보는 것은 물론 새로 출범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시정방향과의 연관성도 따져서 다시 되짚어 봐야 하는 대목이다. 기재위, 과학기술위, 환경노동위 등도 울산으로선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추지 않고 시정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역국회의원들이 자기정치가 아닌, 시정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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