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직인수위 업무보고, 현황 파악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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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장직인수위 업무보고, 현황 파악에 충실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06.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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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출범식을 갖고 출범했다. 인수위가 가장 먼저 울산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작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현황 파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중요하다. 13일 출범과 함께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분과별로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7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경제산업노동분과 △도시교통건설분과 △문화관광체육분과 △복지건강분과 △환경녹지분과 △안전소방경찰분과 △기획행정분과 7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은 12명으로 단촐하게 구성된 인수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업무보고는 실국별로 20~30분씩 배정되고 곧바로 정책제언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이 턱없이 짧아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보고를 한 14일에는 업무보고가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 또 자문위원들의 정책제언이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되면서 주객전도는 아닌지도 의문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자문위의 정책제언에 대한 김두겸 당선인의 정책 비전 피력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했다. 정책제언은 업무보고에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 인수위와 자문위가 당선인과 함께 별도의 논의를 통해 인수위 백서에 담거나 향후 정책으로 실행하면 될 일이다. 인수위와 자문위는 물론이고 당선인도 업무보고에서는 듣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의 하나로 현장시찰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또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행정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한 김 당선인의 철학을 담은 계획이긴 하지만 3일 만에 14곳을 방문하는 현장시찰에서 실속을 챙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시민들은 현장에 패널을 설치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현장행정이라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만 키워왔다. 갈길 바쁜 인수위가 실속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답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선자가 시정을 가능한 빨리 파악해서 현안해결에 나설 수 있게 하고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인수위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기 4년을 관통하는 민선 8기의 비전 설정도 정확한 현황 파악 위에서 가능하다. 인수위가 얻어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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