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실체적·내용적 공정성을 강화해 ‘공정채용법’을 입법하고, 자녀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을 시정하기로 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불공정 채용행태는 그 동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남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일부 귀족노조와 임직원들은 가족과 자녀들을 공공연하게 취업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면접 점수를 후하게 매기게 하는 등 불공정 채용을 답습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지목한 대표적인 사례는 장기근속자나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도 해당된다. 정부는 친인척 간 고용 승계를 하거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된 사람의 입사를 전면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그리고 빨리 시행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사회가 실현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부터 공명정대해야 하는 것이다.

불공정 채용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었다. 울산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사원 채용때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 가산점 특혜가 있었으나 2019년 단협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현대중공업도 이러한 조항이 있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해오다 지난 2018년 2월 임단협 합의안에서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오래 전에 없어졌다. 그러나 불공정 채용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국립대학교병원의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 2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합격자 중 재직자의 친인척이 5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18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며 고용세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불공정 채용은 사회를 왜곡시키고 개인의 삶을 굴곡지게 한다. 정부의 의지가 빨리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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