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검토…시민이동권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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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검토…시민이동권도 고려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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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김두겸 당선인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 당선인은 16일 열린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할 경우 과도한 예산이 수반돼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현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새로운 시장이 새 제도를 시행하기 전 꼼꼼하게 재점검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장 당선자가 재정부담만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정확한 용역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시내버스 업체는 노선 운행을 전담하고, 지자체는 서비스 수준 관리와 운영정책을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고 적자를 100%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시를 제외한 전 특광역시가 도입했다. 울산은 현재 ‘울산형 다중 복합 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되 일부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와 유사한 형태이고, 마실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형태다.

울산시의 한해 시내버스 적자보전액은 올들어 96% 수준으로 연 1000억원에 이른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재정부담이 이보다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분명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대부분이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무료화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울산은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이 17%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은 65.7%에 이른다. 지하철이 없는 탓이기도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도로·교통·유류·이동권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는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은 자동차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트램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자율 운행과 전기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교통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울산만의 특수성과 세계적 교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울산시 대중교통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한꺼번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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